경상남도 고시 제2020-165호

경상남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 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지정목적

도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를 저감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악취관리지역 위치 및 면적

시군명	지정대상 지역	위 치	면적(㎡)	비 고
함안군	칠서일반산업단지 전역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대치리 일원	3,067,153.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부터 시행한다.

- 악취관리지역지정 고시에 따른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Ⅰ		악취방지법

① 지정배경

- 악취는 영향 범위가 국지적이고 지역별로 악취의 특성이 다르므로 악취 민원이 집단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칠서일반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악취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② 악취관리지역지정 고시

- 고 시 명 : 악취관리지역지정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0-165호)

- 고시일자 : 2020. 4. 20.

- 지정지역 : 칠서일반산업단지 전역(경상남도 칠서면 계내리, 대치리 일원, 3,067,153.7㎡)

③ 설치신고 관련 법령

- 악취방지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Ⅱ		악취배출시설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붙임1 )

Ⅲ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사업자)	⇒	접수 (민원실)	⇒	검토 (환경과)	⇒	신고필증 교부 (환경과)	⇒	시행 (사업자)
○ 첨부서류와 부합되게 신고서 작성		○ 시설의 신고기한 - 고시된 날부터 6월 이내 ※ 기 한 : 2021년 6월 30일		○ 악취방지계획 및 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여부 중점확인 ○ 신고서 내용 중 중요사항 누락 또는 허위신고 의심되는 경우 현지확인		○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 신고필증 교부		○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사항 이행 ※ 기 한 : 2021년 12월 31일

Ⅳ		설치신고서 작성

○ 신고서(붙임3)상의 <⑩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기재사항

< 악취배출시설 >

- 악취배출시설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붙임1)의 악취배출시설 기재

- 주요 배출공정 : 단위시설별이 아닌 공정을 기재

- 규격 : 시설의 용량, 처리량, 공정의 생산량 등 기재

- 수량 : 주요 배출공정 및 규격별 수량 기재

< 악취방지시설 >

- 악취유발물질 :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구분

• 지정악취물질 : 원료, 첨가제 등에 지정악취물질(22종)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화학반응 등에 의해 지정악취물질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기분석 등에 의거 지정악취물질 발생여부 확인, 발생될 경우 기재

• 복합악취 : 2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악취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함

- 악취방지시설명(악취저감방법) : 시설 및 저감방법 기재

- 규격 : 시설의 규격, 저감방법을 규격으로 표시 가능할 경우 기재

- 수량 : 주요 배출공정 및 규격별 수량 기재

예1)

신고내용	⑩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악취 배출시설	주요 배출공정	규 격	수 량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명(악취저감방법)	규격	수량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도료제조 공정	도료생산량 **톤/일 ....	1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자일렌)	흡착에의한 시설	** ㎥/일	1
		페인트제조공정	페인트생산량 **톤/일 ....	1			** ㎥/일	1

예2)

신고내용	⑩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악취 배출시설	주요 배출공정	규 격	수 량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명(악취저감방법)	규격	수량
	폐기물 처리시설	폐합성수지처리	처리량 **톤/일 ......	1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	흡착에의한 시설	** ㎥/일	1

Ⅴ		구비서류

① 사업장 배치도

②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공정도

- 세부 기계 설치도, 배출구 위치, 배출시설별․주요공정별 설계도면

- 주요공정별로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에서부터 최종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작업 흐름도

- 원료, 부원료, 첨가물의 투입점과 오염물질의 배출점 표시

③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 악취물질의 종류 :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구분

- 농도 : 복합악취는 희석배수, 지정악취물질은 농도 기재

- 발생량 : 지정악취물질만 해당

④ 악취방지계획서

- 방지시설 명칭, 설계도면, 오염물질 처리계통도

-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처리효율, 설비내용

- 처리 후 오염물질 배출농도 (붙임2의 배출허용기준 이내)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의 내용포함

⑤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을 위한 부품교체, 정비 등 시설유지, 운영관리 대책

[붙임 1]

악취배출시설(동법 시행규칙 별표2)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가.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나.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다.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라.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폐수발생량이 1일 5㎥ 이상인 동·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마. 사료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바.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사.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아.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한다.
자.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차.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카.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타. 담배 제조시설	용적이 3㎥ 이상인 습점·건조 공정 또는 호제(糊劑)공정(희석·배분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파. 제사 및 방적 시설	용적 합계가 2㎥ 이상인 세모·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하.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가 1㎥ 이상인 호제·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거.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가 5㎥ 이상인 세모·표백·정련·자숙·염색·다림질[텐터(tenter)]·탈수·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너.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더. 가죽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러. 신발 제조시설	롤·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머.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강화목재 제조시설	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도포·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 이상인 목재 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버.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3㎥ 이상인 함침·증해·표백·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서.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접착(접합) 또는 제본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석유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유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처.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커.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터.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퍼.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허.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고.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노.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도.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로.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모.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보.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소.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재생하는 시설
오.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과 1차 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조.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1)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4)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처리공정(코어 제조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초.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혼합·정련·절연·접합·피복·성형 공정을 포함한다)
코.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용융·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75kW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토.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포.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호. 폐수 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구.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누.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한다.
두. 그 밖의 시설	위 가목부터 누목까지의 시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별표 3 제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악취 배출허용기준 (동법 시행규칙 별표3)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이하		500 이하		500~1000		300~500
부지경계선		20이하		15이하		15~20		10~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2	메틸머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3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6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7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8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10	뷰티르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13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14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15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17	뷰티르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18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19	n-뷰티르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20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21	i-발레르산		0.004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22	i-뷰티르알콜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비고

1. "복합악취"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복합악취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며, 지정악취물질의 측정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한다.

4. 복합악취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사업장안에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혼재한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가 채취한다.

나. 사업장안에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외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6. "희석배수"라 함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7. "배출구"라 함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8.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한한다)

[붙임 3]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업종	주 생산품명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악취 배출시설	주요 배출공정	원료	규격	수량	악취 유발물질	악취방지시설 (악취저감방법)	규격	수량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장 배치도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4. 악취방지계획서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서	수수료
10,000원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대도시,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대도시, 시ㆍ군ㆍ구